트럼프가 힘 실어준 북핵·대북정책 향방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북핵 해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함에 따라 한국 주도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길이 열리게 됐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전문가 초청 만찬 연설에서 ▲북한 적대 정책 ▲북한에 대한 공격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 ▲인위적인 통일의 가속화 등을 하지 않겠다는 ‘4대 원칙’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서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그가 북한에서 핵폐기를 결정할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며 대화의 목표는 분명하다. 북한이 스스로 핵폐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대북 구상을 담은 이른바 ‘문재인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에서 발표할 대북 구상에는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CSIS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기로 약속하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해 볼 수 있다. 또 만약 북한이 미국 국민 3명을 석방한다면 그것도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라고 명문화한 만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의 주도권은 한국이 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대화의 조건과 관련한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암운을 걷어낸 다음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경제공동체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CSIS 간담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8000만 시장의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돼 한국 경제가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러시아, 유럽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려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미국 전문가들 앞에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금강산, 원산, 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해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고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를 신설하는 이 구상이 ‘공약’ 차원을 넘어 독일에서 발표할 대북 구상을 통해 공식적인 대북정책으로서 생명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한·미 두 정상 역시 공동성명에서 제재는 외교의 수단이고 비핵화는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힌 만큼 핵 동결이란 고비만 넘어선다면, 남북 관계 복원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