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북핵 위협 대응 조치

역사 논란 여전… 여론 반발 예상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고조된 북핵 위협에 따른 대응 조치라고는 하지만 일본과의 역사 문제 논란이 여전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 예민한 군사정보의 교환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면서 “곧 일본 측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은 직접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이미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거쳐 간접적으로 북핵 등과 관련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가 체결되면 양국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