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로윌슨센터 소장 WP에 기고

“한반도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 삼고 미, 북한과 직접 대화 나서야” 제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재야에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제기된 ‘핵동결 협상론’이 워싱턴DC 싱크탱크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지만 한·미 정부는 “제재·압박이 우선이며, 대화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하원의원 출신인 제인 하먼 우드로윌슨센터 소장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삼고,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당면 목표’로 삼아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먼 소장은 “이것은 평양과 베이징 등을 비롯한 당사국 간에 너무 많은 불신을 낳은 6자회담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면서 “핵동결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동결 이후 미 차기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핵 해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엄청난 외교적 자본을 투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먼 소장은 이어 “이것(북핵 해체)에 중대한 진전이 이뤄질 전망이 있다면 장래의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유보를 고려하거나 북한에 그들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불가침조약을 해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간 (핵·미사일) 동결로 한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완화할 시간을 벌 수 있고 북한 정권이 자국민에게 가하는 야만적 행태들을 누그러뜨리는 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서울신문 10월 3일자 4면>에서 “제재와 함께 협상에 나서 북한에 출구를 열어 줘야 하며, 협상 형태는 6자회담에 국한되지 않고 남북, 북·미 등 양자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 정부는 대화와 협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안호영 주미대사는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핵동결 협상론’은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미 정부가 이것(핵동결 협상론)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막을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협상은 우선순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