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6자, 핵실험 후 첫 회동… 성 김 “성과 보려면 시간 필요”

13일 한·미 6자 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 만나 추가 대북 제재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양자 차원의 추가 제재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한·중, 한·러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까지 이뤄지면서 북핵 대응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진 모양새다.

이날 한·미는 흔들림 없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미군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거듭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는 일본과 더불어 추석 연휴 동안 구체적인 추가 대북 제재안 마련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협의에 앞서 이미 일본 측과 북핵 대응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또 호주, 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도 안보리 제재와는 별개의 독자 제재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당국은 이날 5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가시적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특별대표는 “제재나 압박 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한다”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채택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기대하는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제재·대화 병행론에 대해서도 ‘선(先)비핵화 후(後)대화’ 원칙을 내세워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안보리 제재와는 별개로 다시 강도 높은 독자 제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우리(미국)는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 측면에서의 수단을 강화할 것이고, 목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추가 제재가 과연 빠른 시일 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 당국이 ‘북핵 불용’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준까지의 제재는 이행하려 하지 않고 있다. 또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미국은 이미 대북 제재법 및 행정명령에 관련 조항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본격적으로 이행하진 않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상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