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소극적 자세에도 별다른 전략 없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논의를 위한 관련국 간 외교전이 결국 미·중 양대국 간 담판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핵 대응 국면에서 국제사회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벌였지만 결국 양대 강국 사이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며 애쓴 만큼 성과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중을 하루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것은 미·중 담판에 앞서 북핵 당사국인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외교적 제스처로 이해된다. 우리 정부가 지난 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 통화 등 노력에도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자 미국이 한·미·일 대표로 직접 중국과의 협상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오는 27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양국의 쟁점 정리 시점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날 우리 정부는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는 등 북핵 대응 외교를 이어 갔다. 5자를 하나로 묶으려는 전략이었지만 이미 미·러 정상 간 통화로 의견 개진이 이뤄진 상황이라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은 만남이었다. 지난 13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추가 긴장 고조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한·러 외교장관 통화와 같은 내용이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국면에서 기대와 달리 중국이 소극적 자세로 나오자 일찌감치 외교적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이후 이렇다 할 추가 전략이 없는 상황에 결국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미국 중심의 한·미·일 남방 3각의 한 축으로 대중(對中) 압박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출범 이후 공들인 미·중 균형 외교의 성과도 퇴색시켰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면 이후 한·중 관계 재정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가 게임을 주도할 전략과 정책, 역량이 부족해 결국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핵은 남북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역학이 작용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한계도 물론 있다. 그러나 2013년 초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의 대응과 2016년 초 4차 핵실험 이후의 대응에 별다른 차이기 없다는 것은 우리 외교가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