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올보다 3.6% 늘어난 38조 7995억

국회가 3일 통과시킨 2016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3.6% 늘어난 38조 7995억원이다. 당초 정부 안보다 1561억원 줄어든 것이다. 기술 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은 한국형전투기(KFX) 연구·개발 예산은 정부안인 670억원이 유지됐지만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할 정찰위성 도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국방부는 이날 무기 도입과 장비 유지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5.7% 늘어난 11조 639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KFX 연구·개발 예산 670억원은 삭감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예산은 정부안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삭감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올해 KFX 예산 552억원과 지난해 예산 198억원이 남아 있어 연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KFX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에는 연구·개발 착수금으로 1420억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찰위성이 실전 배치되면 미국에의 대북 영상 정보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군은 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으로 애초 64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으로 깎였고 국회에서 다시 80억원이 삭감돼 20억원만 남았다.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내년에도 관련 계약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계약 체결의 불확실성을 내세워 예산이 삭감됐다고 한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개발 계획에 대한 협의를 내년 중반까지 계속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병들의 인건비나 군 복무 여건 개선 비용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2.7% 늘어난 27조 1597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병사 월급 예산은 9737억원으로 편성돼 상병 기준으로 현 15만 4800원인 월급이 내년에는 17만 8000원으로 15% 인상된다. 정부가 입영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병사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도 632억원 늘게 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