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의 국방장관회담서 합의

한국과 일본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1일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이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이후 실무협의에서는 한반도 지역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와 범위,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회담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회담도 그 연장선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국방장관의 양자 회담은 4년 4개월 만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한편 쑨젠궈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전달했었다. 한·미 양국이 본격적으로 사드 논의를 이어 가려는 데 대한 중국의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의 국익과 안보 이익을 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싱가포르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