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연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탈퇴를 언급하는 가운데 한국도 나토에 포함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변화된 세계 속에서 나토는 유럽과 북미를 넘어 호주·브라질·인도·일본·한국 등 새로운 회원국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나토는 일부 지역에 안전과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결성됐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나토는 ‘북반구 엘리트’의 클럽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49년 결성된 나토는 최근 방위비 분담금과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나토 탈퇴를 언급하며 유럽 국가에 대한 압박을 가해왔고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5000명을 감축하는 등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했다. 더불어 알렉서스 그린키위치 미국 유럽사령부 사령관 겸 나토 유럽군 최고사령관은 지난 3일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제공하는 전력을 축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태다. 크로세토 장관의 파격적인 제안은 나토 내 최대 군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와 압박이 동맹을 분열시키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브라질 등 신흥 강대국에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방어력을 갖춘 유럽 대륙을 건설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노르웨이·튀르키예·우크라이나 등 유럽 13개국이 함께하는 새로운 유럽 방위동맹 창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면 미국 주도의 나토 외에 유럽 주도의 방위 동맹이 새롭게 구축되는 셈이다. 특히 크로세토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새로운 유럽 방위 동맹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가 한국 등 비유럽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덴마크 총리를 지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도 지난달 코펜하겐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EU가 합심해 필요하면 미국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 국방장관 “유럽, 재래식 방위 먼저 책임져라”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은 여전히 동맹국 압박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82주년 기념식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럽이 먼저 재래식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우리의 집단적 방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거부하는 동맹국들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분명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시기 장관의 특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를 방문해 미국이 유사시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전략폭격기와 군함, 잠수함 등의 군사 지원을 크게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위기 상황에서 유럽에 제공하는 전투기 수량은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이 유럽에 제공하는 무장 드론 규모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유럽은 정찰용 드론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책임 분담’ 사례로 공개 언급했다. 겉으로는 한국을 치켜세운 발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에 더 많은 안보 비용을 요구하는 트럼프식 청구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에는 한층 누그러진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아시아 동맹국들에는 군사비 증액을 압박했다고 분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침을 거론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유한 나라들의 안보를 미국이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보호령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온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과 역할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국 잘한다” 뒤에 깔린 방위비 압박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집권 2기 들어서도 동맹을 안보 공동체보다 비용 분담 구조로 바라보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 이미 부담을 늘렸다. 한국과 미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6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으로 1조 5192억 원을 부담한다. 이는 2025년 1조 4028억 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요구한 GDP 3.5%는 각국의 전체 국방비 지출 목표에 가깝다. 한국의 부담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넘어 무기 구매, 미사일 방어, 해양 안보,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중국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강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을 향한 표현은 지난해보다 누그러졌다. WSJ는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공산 중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올해 연설에서는 중국 공산당이나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중국엔 유화, 동맹엔 청구서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중 관계가 “수년 동안 가장 좋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중 군 당국 간 소통을 늘려 충돌과 오판 위험을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 대표단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반응했다.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고 군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맹국을 향해서는 분명한 비용 청구서를 내밀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랫동안 역내 안보가 미국 군사력에 불균형적으로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맹국이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약화하도록 방치했다며 “미국 납세자에게 나쁜 거래”라고도 덧붙였다. 미국이 제시한 당근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스스로 방위력을 키우는 “모범 동맹”과 우선 협력하겠다며 신속한 무기 판매와 방산·정보 협력 확대를 거론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구상이 더 많은 국방비 부담과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샹그릴라 대화를 주최하는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 접근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불확실성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키웠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에는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국방비와 역할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속도를 조절하면 “책임 분담이 부족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전통적으로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해상로 안보까지 연결한 대중국 견제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한국이 북핵 대응과 대중국 관계 관리 사이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한국을 보라”는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요구가 담겨 있다. 한국처럼 더 쓰고, 더 준비하고, 더 큰 역할을 맡으라는 메시지다.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은 끝났지만, 트럼프식 방위비 압박은 국방비 전체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뼈 있는 말을 했다.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청중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역량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대안의 관점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외교적 언어로 에둘러 표현하긴 했으나 두 사람의 논지는 분명하다. 전작권 전환은 쫓기듯 서두를 일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 결함이 없도록 완벽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이르면 내년이 목표인 반면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언급했다. 이렇게 양측의 시간표가 다를 때는 서두르지 않는 쪽이 현명하다.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안보 문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기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세계 5위권 군사강국이긴 하지만 북한은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는 데다 남침 역사도 엄연하다. 내로라 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전작권을 상당 부분 미군 사령관에게 부여한 이유도 안보에 한 치의 불안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계산에서다. 독일도 분단 시대에는 서독 병력의 90%가 나토 사령관의 전작권 지휘 대상이었다. 한미는 이번 주 서울에서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 전작권 전환만큼은 정치적 논리를 일절 배제하고 오로지 군사적 역량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자금동결 해제 등 일부 조항에 우려비핵화·우라늄 처리 논의 담은 듯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한 개방 요구헤그세스 “결렬 땐 군사작전 재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양국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를 이룬 MOU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짜를 놓으면서 다시 ‘줄다리기 모드’로 돌아갔다는 관측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를 불승인하고 요구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 측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요구 사안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를 포함한 MOU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미국의 제안에 답변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로 하여금 기존 제안을 신속히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강화된 새 제안을 내놓았을 수 있다고 당국자의 견해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백악관에서 2시간가량 종전 MOU 수용을 위한 상황실 회의를 개최했으나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금 상황실에서 회의할 것”이라고 먼저 밝혔던 터라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으나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폭스뉴스 진행자이자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협상문에 ‘이란이 핵무기 보유와 구매를 모두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겼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매우 좋은 합의에 가까워졌다”고만 밝혔다. 협상문에는 이란이 핵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고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의 비핵화 조치가 명확하게 담기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통행료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은 이란 항구를 향해 항해하려던 감비아 국적의 한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소규모 군사행동이 지속됐다.

“韓전투력 구축”… 동맹 분담 강조한미 연합작전 체계 혼선은 경계안규백 “美 의회에 한국 능력 설명”한일 장관, 군수지원협정 신중 논의브런슨 “타국 안보 이해 위한 비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질의응답 세션에서 한국의 전작권 관련 질문을 받고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동맹의 분담 확대를 강조하는 미국의 기조와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 맞닿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부담 공유’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살펴보라”며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여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국방에 투자해 왔다. 한국은 최전선에 위치해 있기에 실질적인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연합작전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샹그릴라 대화 계기 미 상·하원 대표단을 만난 뒤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한국을 중국에 대한 ‘단검’(dagger)이라고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지역 안보 환경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날 청중석에 앉아있던 브런슨 사령관은 ‘단검 발언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중국 교수의 질문에 “제가 전쟁대학 학생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처한 위치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이라며 “학생들이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시각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대외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는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에서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나 5분간 환담을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인 것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문제도 논의됐다. 안 장관은 “ACSA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란은 최종 합의에 선을 그으며 동결자금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앞세우고 있어 협상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분위기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평화협상과 관련해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보장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협상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군사적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끝내겠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은 필요하면 전쟁을 다시 시작할 능력이 있다고 압박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경한 조건을 담은 평화 구상 수정안을 이란에 다시 보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무기 개발 차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동결자금·호르무즈 놓고 신경전 이란은 미국 측 설명에 거리를 두고 있다. AFP는 이란 매체를 인용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 등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 동결자금 120억 달러(약 18조원)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농축우라늄 폐기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농축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의 전 단계 물질로, 미국은 이를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방안을 협상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도 핵심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지면 이란이 해협 통항에 어떤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란 파르스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그런 조항은 합의문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란 ISNA통신도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관리권과 주권을 실행하는 방안을 조만간 승인할 것이라는 이란 의원 발언을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임시 휴전에 합의한 뒤 파키스탄의 중재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전면 충돌은 멈췄지만,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국지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금지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협상 성과를 부각하고 있지만, 이란은 동결자금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요구하며 미국식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평화협상은 막바지에 접어든 듯 보이지만, 핵과 돈, 해협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NYT “이란에 요구 조건 수정한 제안 보내” 트럼프, 백악관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 보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양국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를 이룬 MOU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짜를 놓으면서 다시 ‘줄다리기 모드’로 돌아갔다는 관측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를 불승인하고 요구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 측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요구 사안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를 포함한 MOU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미국의 제안에 답변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로 하여금 기존 제안을 신속히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강화된 새 제안을 내놓았을 수 있다고 당국자의 견해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백악관에서 2시간가량 종전 MOU 수용을 위한 상황실 회의를 개최했으나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금 상황실에서 회의할 것”이라고 먼저 밝혔던 터라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으나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폭스뉴스 진행자이자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협상문에 ‘이란이 핵무기 보유와 구매를 모두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겼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매우 좋은 합의에 가까워졌다”고만 밝혔다. 협상문에는 이란이 핵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고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의 비핵화 조치가 명확하게 담기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통행료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은 이란 항구를 향해 항해하려던 감비아 국적의 한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소규모 군사행동이 지속됐다.

미군이 이란으로 향하던 상선을 헬파이어 미사일로 무력화했다.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상 막바지 조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바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봉쇄 작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미 중부사령부(CENTCOM) 발표를 인용해 미군이 걸프오만에서 이란 항구로 향하던 감비아 선적 상선 ‘리안 스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20차례 경고 뒤 기관실 타격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국제수역에서 이란 항구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미군은 이 선박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위반하고 있다며 20차례 넘게 경고했지만 선박이 항로를 바꾸지 않자 항공기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선박 기관실을 타격했고 리안 스타는 이란으로 향하던 항해를 중단했다. 미군은 이번 조치로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상자 발생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 지난 4월 중순 시작한 해상 봉쇄의 연장선이다. 미군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상선 6척을 무력화했고 116척을 다른 항로로 돌렸다고 밝혔다. 이란도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30일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운영권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엄격한 군사적 보복”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이란의 허가와 지정 항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항해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 와중에도 이어진 해상 봉쇄 이번 타격은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상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측은 지난 4월 7일 이후 휴전을 유지하며 휴전 연장과 핵 문제, 제재 완화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참모들과 이란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발표는 하지 않았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부 사안은 합의됐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남은 기뢰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간 기자들과 만나 “봉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해협, 통행료 없는 해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안 자체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우라늄 재고 처리 방식과 시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구 등을 더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더 강경한 조건을 담은 수정안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고 이란의 답변 지연에도 불만을 가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 중인 합의안은 휴전을 60일 더 연장하고 이 기간 이란의 농축우라늄 처리와 미국의 제재 완화 문제를 추가 협상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란 당국자도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승인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장 안에서는 합의 문구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바다에서는 미국의 봉쇄 집행이 계속되는 셈이다. 평화협상이 막판으로 향할수록 이란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외교적 강공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가 간 약속인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ACSA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라면서도 “ACSA 문제는 상호군수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보류된 바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중요한 역량”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고무적인 변화”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을 미국의 주요 동맹 가운데 우수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우리는 해상 역량을 확장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의지가 있는 동맹국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적 적국이 우리의 위치와 역량을 궁금해하게 만들면 많은 전략적 딜레마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잠재적 적국’이 누구인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요청에 대해 “고정관념을 깨고 정책의 범위를 넓히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움직이려는 국가들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가속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청을 수락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6일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한다는 내용의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군 당국은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에 준하는 8000t급 핵추진 잠수함 3척 안팎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비 증액·전작권 전환…한국을 보라”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위 투자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대한민국을 보라”며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취급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체 방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최전선에 살고 있으며 진짜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위협 환경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미국 방위력에 의존하지 않는 동맹의 우수 사례로 거론하며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이것은 상식”이라며 “한국처럼 부유하고 강하며 충분한 능력과 동기를 가진 나라가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길 원해야 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며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두고 “고무적인 변화(Breath of fresh air)”라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부유한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을 대신 부담해온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국(protectorates)이 아니라 파트너(partners)”라며 “동맹국들도 안보와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 확대를 넘어 동맹국이 자국 방어의 주도권을 갖고 미국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동맹 구조를 재조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제1도련선 앞세워 中 패권 견제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중심은 제1도련선에 걸쳐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전략선을 뜻한다. 그는 “중국 등 누구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며 “중국의 역사적 군사력 증강과 역내외 군사 활동 확대에 대해 정당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동맹국, 미국 국민에게 작동하는 안정된 균형 상태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중국 입장에서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에 비유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작전 환경과 지정학적 관점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측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대표단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당시 발언은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질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공개연설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 대표단의 왕둥 베이징대 교수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미 국방부의 승인 또는 묵인 아래 나온 것인지 물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객석에 있던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답변하도록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학생들에게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관점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남북을 뒤집어 ‘동쪽이 위’가 되도록 한 지도를 언급하며 “관점을 바꿔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한말 일본에서 널리 인용됐던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검’이라는 이론도 거론했다. 이는 일본 군사고문으로 활동한 프로이센 육군 장교 야코프 메켈이 제시한 지정학적 논리로, 이후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됐다. 논란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보면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같은 한국이 보이고, 그 너머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막는 방패 역할의 일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측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현장에서도 해당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에 대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려던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아군과 적군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대화와 교류가 가능한 ‘녹색 공간’이 존재한다”며 “그 공간에서 서로 대화하고 군사적 사고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靑 “한미 현안 소통”…브런슨 ‘단검’ 발언에 사실상 유감 표명정부, 각급 채널서 美에 입장 전달…與도 “주권침해·긴장조성” 우리 정부도 파장 관리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외교부는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정부와 브런슨 사령관 측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발언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는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 채널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임의로 규정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외교적 긴장을 조성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민주당은 중국 측 대응에 대해서도 “한국 언론을 상대로 미국을 비판한 방식은 외교적 절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에도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대중국 견제 구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발언으로 해석되며 논란을 낳았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이 다음 달 7일 재개된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리는 훈련으로, 양국 안보협력 복원의 상징적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의 양자 회담에서 “9년 만에 훈련이 재개되는데 상징적·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일 양국이 이 옥동자를 더욱 발전·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지점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공동 대응하는 절차를 익히는 훈련이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실시됐지만 2018년 제주 국제관함식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논란과, 같은 해 발생한 한일 초계기 갈등 영향으로 양국 국방 협력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2017년 열 번째 훈련을 마지막으로 훈련이 중단됐다. 이후 양국 국방당국은 국방교류협력 재건을 추진해왔고, 지난 1월 일본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수색·구조훈련 재개를 합의한 뒤 시점을 조율해왔다. 이번 훈련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가상의 조난 선박을 대상으로 수색·구조, 화재 진압, 응급처치, 헬기 이착함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 해군은 4900t급 상륙함 천자봉함(LST-Ⅱ)을, 일본 해상자위대는 7250t급 이지스구축함 콩고함과 SH-60K 해상작전헬기를 투입한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난 것처럼 한일 관계의 상징적 변화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이렇게 긴밀하게 회담한 사례는 없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이 주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장관은 고이즈미 방위상을 한국으로 초청했으며, 일본 측은 다음 달 하순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기간 필리핀·노르웨이·네덜란드 국방장관과도 만나 한국 기업의 방산 사업 참여와 국방·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중국 등 어떤 국가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며 사실상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는“신선한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이 지역(아시아태평양) 및 그 너머까지 확장되는 군사적 활동에 대해 정당한 경각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패권국이 태평양을 지배하게 되면 지역 세력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미국 국민과 우리 동맹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으로 안정된 평형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패권을 행사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번영을 흔들 수 없는, 유리하지만 지속 가능한 세력 균형”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 지역에서 불필요한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중국과 정면충돌은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미중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수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면서 “우리는 중국 측과 군사 대 군사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더 자주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맹국들이 원하는 것, 미국이 제공하는 것은 절제된 힘, 확고한 결의, 큰 힘을 지니면서도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지도력”이라면서 동맹국들이 긴장 고조가 아닌 안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1조 5000억 달러(약 2260조 원) 규모의 군사 투자를 약속한 만큼 아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지역 안보는 미국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면서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강력한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 무임승차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의 국방비를 보조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피보호국이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GDP 3.5%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한국을 향해선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지도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사 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히 주도하는 것은 고무적(breath of fresh air)”이라며 한미 간 한국 전작권 전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중심은 제1 도련선(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에 걸쳐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언급, 대만 방어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향후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충분한 무기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 전쟁을 재개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가능한 정도를 넘어 그 이상이며, 우리의 (무기) 비축량은 그곳(이란)과 전 세계에 걸쳐 적합하다”면서 “이는 우리가 정교하고 풍부한 군수품을 균형 있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역내 위기 고조의 큰 요인으로서 한반도 안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한반도 안보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는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투 트랙’ 접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에 대한 주변국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현 국제정세가 ‘불확성실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핵심적인 다자 협력체로서 ADMM-Plus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한·아세안 국방협력의 밑거름이 될 아세안의 젊은 장교들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아세안과 방산·군수·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역 방위역량 강화와 성장과 혁신 기여 ▲아세안을 비롯한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 등을 언급했다. 올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등 8개 파트너 국가의 국방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안 장관도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했다.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2023년 6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개최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양국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국방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안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과도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다. 헤그세스 장관은 APEC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오는 4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美, 새 정부에 ‘中 견제’ 동참 물을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며 “동맹국들이 방위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를 협력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도 강조했다. 오는 4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사이 외교적 부담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려 한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은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대규모 군사력을 증강하고 무력 사용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지역의 현 상태를 바꾸려 한다”고도 했다. 특히 “중국의 위협이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라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떠나지 않겠지만 이 지역 동맹국들이 부담을 더 나눠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는 독일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지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이 북한은 물론이고 더 강력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덜 지출한다”고도 말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6%로 약 65조원 수준이다.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추려면 국방비를 두 배 가까이로 늘려야 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잇따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감축 발언 등으로 미국의 초점이 동맹 방위에서 대중 압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긴장된 시기에 우리의 국방 관련 결정의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고도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택했던 균형외교 기조를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새 정부에 가장 먼저 ‘중국 견제에 어느 수준으로 동참할지’ 물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방위비, 관세 협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새 정부가 부응하지 못하면 동맹이 형해화하거나 한국이 원치 않는 상황으로 끌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달 30일 CSIS 유튜브 영상에서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보다 대만 위기 대응으로 대부분 군사력의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북한에 좀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오판을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그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최우선 목표가 중국 견제임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이 즉각 “미국이 아태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을 만큼 민감한 메시지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강력한 중국 위협에 직면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그가 제시한 국방비 기준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새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5%다. 그 기준이라면 GDP 2.6%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는 두 배로 늘어난다.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을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중국 위협을 집중 부각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임무가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되고, 한국이 미중 대결의 최전선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우려대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한다면 2017년 중국과의 사드 갈등 봉합 과정에서 밝힌 ‘3불 원칙’과 충돌할 수도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입장을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갈등 시기에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킨다”는 말도 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기존 접근법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최대 교역국이 중국인 한국에는 양자택일을 강요한 발언과 다름없다. 사정이 이런데 대선 후보들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묻는 외신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 답하겠다”며 미중 갈등의 뇌관을 농담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미국이 더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닌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틀에 박힌 동맹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중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기 전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면서도 부담은 분산시킬 치밀한 외교력이 절실하다. 외계인 타령이나 낡은 안보관으로 해결될 단계가 아니다.

중국이 주변 국가와 영유권 분쟁 중인 파라셀 군도에 최첨단 폭격기를 배치한 모습이 위성에서 포착됐다. 로이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남중국해 분쟁 섬에서 중국 최첨단 폭격기가 확인됐다”면서 위성사진 속 항공기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J-500과 Y-20 수송기, H-6 폭격기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장거리 폭격기 H-6이 파라셀 군도의 우디 섬에 착륙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라면서 “업그레이드된 군용기가 배치된 것은 필리핀과의 긴장 고조, 대만 포위 작전, 이번 주말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방 포럼 등을 앞두고 이뤄졌다”고 전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은 미국 민간 위성업체 막사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19일 자 사진으로, 우디섬 비행장 활주로에 서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J-500과 Y-20 수송기, H-6 폭격기 등의 군용기를 볼 수 있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의 국방학자인 콜린 코 교수는 로이터에 “중국의 장거리 폭격기가 파라셀 제도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배치된 것은, 필리핀과 미국을 비롯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전방위적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미군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H-6 폭격기는 지난해 7월에는 처음으로 미국 본토 근처를 비행했고, 지난해 10월 대만 주변의 워게임에 배치됐다. 지난 3월에는 H-6 전투기 두 대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되기 직전이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파라셀 제도 우디섬에 장거리 폭격기를 배치한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는 31일 싱가포르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안보·국방 포럼인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향그릴라 대화)가 열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하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역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음 달 영국 항공모함의 남중국해 항해가 예정된 만큼, 영유권 분쟁 지역과 관련한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남쪽과 베트남 동쪽 사이에 있는 파라셀 군도는 현재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중국명은 시사군도, 베트남명은 호앙수 군도이며, 대만도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의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꼽힌다. 베트남은 군도 내에 활주로와 군사시설을 건설한 중국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대만 등이 분쟁으로 얽힌 파라셀 군도는 풍부한 어업 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등 해양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전략적 가치가 크다. 한편, H-6 폭격기는 쌍발 제트엔진을 탑재했으며, 항속거리는 약 6000㎞, 전투행동반경은 약 3500㎞에 달한다. 최대 9톤의 폭탄,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 기뢰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특히 최신형 H-6K, H-6N, H-6J 등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공중급유 기능 등 현대화된 전자장비와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주변 국가와 영유권 분쟁 중인 파라셀 군도에 최첨단 폭격기를 배치한 모습이 위성에서 포착됐다. 로이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남중국해 분쟁 섬에서 중국 최첨단 폭격기가 확인됐다”면서 위성사진 속 항공기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J-500과 Y-20 수송기, H-6 폭격기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장거리 폭격기 H-6이 파라셀 군도의 우디 섬에 착륙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라면서 “업그레이드된 군용기가 배치된 것은 필리핀과의 긴장 고조, 대만 포위 작전, 이번 주말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방 포럼 등을 앞두고 이뤄졌다”고 전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은 미국 민간 위성업체 막사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19일 자 사진으로, 우디섬 비행장 활주로에 서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J-500과 Y-20 수송기, H-6 폭격기 등의 군용기를 볼 수 있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의 국방학자인 콜린 코 교수는 로이터에 “중국의 장거리 폭격기가 파라셀 제도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배치된 것은, 필리핀과 미국을 비롯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전방위적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미군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H-6 폭격기는 지난해 7월에는 처음으로 미국 본토 근처를 비행했고, 지난해 10월 대만 주변의 워게임에 배치됐다. 지난 3월에는 H-6 전투기 두 대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되기 직전이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파라셀 제도 우디섬에 장거리 폭격기를 배치한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는 31일 싱가포르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안보·국방 포럼인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향그릴라 대화)가 열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하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역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음 달 영국 항공모함의 남중국해 항해가 예정된 만큼, 영유권 분쟁 지역과 관련한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남쪽과 베트남 동쪽 사이에 있는 파라셀 군도는 현재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중국명은 시사군도, 베트남명은 호앙수 군도이며, 대만도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의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꼽힌다. 베트남은 군도 내에 활주로와 군사시설을 건설한 중국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대만 등이 분쟁으로 얽힌 파라셀 군도는 풍부한 어업 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등 해양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전략적 가치가 크다. 한편, H-6 폭격기는 쌍발 제트엔진을 탑재했으며, 항속거리는 약 6000㎞, 전투행동반경은 약 3500㎞에 달한다. 최대 9톤의 폭탄,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 기뢰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특히 최신형 H-6K, H-6N, H-6J 등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공중급유 기능 등 현대화된 전자장비와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뺐다.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에 이어 미 국방 수장의 두 번째 ‘코리아 패싱’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대북 억지력 강화 및 미 해군과의 조선업 협력 등 다방면의 논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으로 기획했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최종 무산됐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괌과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태 지역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핵 위협의 1차 방어선인 한국을 방문지에 넣으려다가 취소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비무장지대(DMZ)와 주요 조선소를 방문하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조선업을 부흥시키고자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오스틴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들르려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제외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서울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방문을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국방부 장관마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펜타곤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시기에 이뤄지는 미 각료의 방한은 의도치 않게 워싱턴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이 공들이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 역할 분담을 논의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헤그세스 장관 방한 무산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방위비 폭탄’ 청구서를 받을 시간을 벌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 대면은 오는 5월 30일~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뺐다.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에 이어 미 국방 수장의 두 번째 ‘코리아 패싱’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대북 억지력 강화 및 미 해군과의 조선업 협력 등 다방면의 논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으로 기획했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최종 무산됐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괌과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태 지역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핵 위협의 1차 방어선인 한국을 방문지에 넣으려다가 취소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비무장지대(DMZ)와 주요 조선소를 방문하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조선업을 부흥시키고자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오스틴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들르려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제외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서울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방문을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국방부 장관마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펜타곤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시기에 이뤄지는 미 각료의 방한은 의도치 않게 워싱턴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이 공들이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 역할 분담을 논의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헤그세스 장관 방한 무산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방위비 폭탄’ 청구서를 받을 시간을 벌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 대면은 오는 5월 30일~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