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체제통일 연구팀 있다” ROTC 강연 내용 알려져 파장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 내에 흡수통일에 대해 연구하는 팀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통준위 측은 정 부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가뜩이나 냉랭한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이 자명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TBC가 11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ROTC 중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통일 로드맵 가운데 평화적인 합의통일도 있고 동시에 비(非)합의적 통일, 그러니까 체제통일에 관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체제통일만 연구하는 팀이 위원회(통준위) 가운데 따로 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다른 부처에서 체제통일에 대한 여러 상황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저희들 생각으론 체제통일, 흡수통일 물론 그걸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독일처럼 흡수통일을 하는 경우 비용이 합의통일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의통일을 통해 통일비용도 줄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통준위 고위 인사가 북한이 싫어하는 체제 변화나 흡수 방식에 의한 통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통준위는 여러 연구를 하고 있으며 통일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흡수통일 준비팀을 만들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도 “어제 강연에서 ‘통준위는 평화통일을 전제로 통일 준비를 한다. 흡수통일이 합의통일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며 “흡수통일 준비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통준위 역시 “비합의 통일, 흡수통일에 대한 팀이 통준위에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똑같은 취지의 해명자료를 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통일협회는 정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 논란에 반발해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