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후 첫 재개 가능성

정부가 5·24 조치 이후 금지했던 대북비료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30일 취재진에 “모든 것이 인도적 지원 물품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물품으로) 비료를 신청해 오면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5·24 조치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는 대북지원 대상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정해 쌀·옥수수와 같은 농축산 물품에 대한 반출을 금지했고, 비료도 지원을 못 하도록 막았다. 일각에서는 비료가 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 정부가 반출을 금지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올해 초 친박근혜계 인사인 홍사덕 전 의원이 상임의장으로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북 비료지원 운동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무산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민화협은) 당시 모금을 한다고만 했지 (비료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민 모금과 같은 대규모 지원은 어렵지만, 농축산 지원을 위한 소규모 비료 지원은 앞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에 농축산 협력을 제안한 후 딸기 모종 지원 등을 허용하는 등 대북지원 품목을 하나둘씩 늘리고 있다. 이날 에이스침대 산하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은 남북 간 최초로 내륙 육로왕복 수송 방식으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농업협력 영농물자를 지원했다. 이번 물자 수송은 양측 운전기사를 교체해 사리원시까지 수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에이스경암은 기존에 만든 비닐하우스 50동 규모의 시범영농단지를 재정비하고 추가 건설과 기술 지원·교류 등도 북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올해 현재까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은 11개 단체, 16건으로 총 45억원 규모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