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미국·일본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본격 추진하되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독자적 대북 제재 해제 등에 따른 악화된 여론 등을 고려한 것이나 그만큼 3국 간 MOU 체결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3자 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미·일 국방당국 간 약정 형태의 정보공유 MOU 체결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국은 정보 공유의 제도화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실무그룹’(워킹 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미·일 정보 공유 MOU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라는 인식이 강해 국내의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변수다.

국방부는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압박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3국의 정보 공유가 미사일 방어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거듭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중국도 한·미·일 정보 공유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한정된다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은 없으리라고 본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이 같은 협정은 필요없는 것”이라고 정보 공유가 한시적 성격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3국 간 정보 공유의 최대 명분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지난달 29일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로 해 대북 공조체제에 균열의 우려가 생겼다는 점은 정보 공유의 탄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가 다시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도발적 행동을 하면 MOU 추진이 좌초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31일 “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일은 협의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나가야 한다”면서 “(미국과 달리) 일본과는 MD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과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양자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 4월 25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지만,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공식적 추진 일정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는 당초 2015년 말에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이 마무리될 2020년대 초반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