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현행 유지” 이견

한국과 미국 간 내년 이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목표 타결 시한인 이달을 넘겨 장기화될 전망이다. 2009년에 체결된 현 협정은 12월 31일 종료된다.

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양국 방위비분담협상 수석대표 간 담판이 결렬됐다. 한 당국자는 “깊이 있는 대화가 있었지만 의견 차가 커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며 “이달 하순 전체회의 이후 연말까지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에릭 존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등 양측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전날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8시간의 마라톤협상에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국 수석대표는 저녁에 소주를 곁들이며 분위기 전환을 꾀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의 연방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 발효에 이어 최근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된 것도 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쟁점은 방위비 분담 제도 개선과 총액 규모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액은 7611억원에 이른다. 우리 정부는 우리 측 분담금의 이월, 불용, 전용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제도 개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의 유지를 원한다. 기존 방식대로 총액 규모만 정하고 집행은 미측의 재량에 따라 하자는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에 대해서도 양측의 간극이 크다. 정부는 올해 분담금 규모인 8695억원 안팎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측은 2000억원 이상 많은 1조원대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전용된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2016년 끝나는 만큼 군사 건설 지원비는 감액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증대로 인해 악화된 안보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