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목표 통일로 설정”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 워싱턴포럼 2013’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때 북핵 외교를 총지휘했던 외교 책임자로서 공개적으로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0년간 북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한 걸 다 알게 된 이상 협상을 통한 비핵화 달성은 어렵게 됐다”면서 “북한은 핵 포기를 안 한다는 게 증명된 만큼 6자회담으로 돌아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한·미 동맹의 목표를 비핵화가 아닌 북한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통한 통일로 설정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을 연명시키는 경제 지원 대신 북한 정권을 봉쇄해서 고사시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파괴무기(WMD) 조정관도 같은 세미나에서 “북한 정권이 교체되거나 중국의 대외전략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외교를 통해 북핵 포기를 달성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최선의 희망은 핵물질 생산에 대한 검증 가능한 동결”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