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부정적… 亞안보 도움안돼”

미국 의회가 최근 미 행정부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 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가 동북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자는 13일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은 1991년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철수했고 이미 상당량을 폐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책을 뒤집으려면 논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술핵의 재배치는 1992년 2월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기할 뿐 아니라 북핵을 포기시키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91년 전술핵 철수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미 의회가 북한과 중국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방안 검토를 언급할 수는 있지만 북·중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가결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호전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을 계속 위협하는 것에 대응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미국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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