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유감축 공방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이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구매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줄여줄 것을 권한다.”(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

“(대이란 제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 그러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간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자.”(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만난 대이란 제재 관련 한·미 협의 대표들은 이렇게 날선 공방을 벌였다. 신경전은 아인혼 조정관이 협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이란 상황과 북한은 연관돼 있다.”며 한국 측의 국제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란 사태의 진전이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한 진전을 거두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란 문제에 대해 한·미 정부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란도, 북한도 비확산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한국 등 국제사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김 차관보와 1시간가량 협의한 뒤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와 함께 기자들과 별도로 만나 “한·미 양국의 국익에 이란 문제도 포함되는 만큼 우리 측과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측면 압박을 이어갔다. 특히 글레이저 차관보는 “전체 국제사회가 이란산 석유 의존을 줄이고 이란 중앙은행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도 이 같은 국제적 노력에 걸맞은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측 대표단의 거센 공세에 우리 측은 대이란 제재가 필요한 만큼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당장 원유 감축 규모 등을 협의하는 대신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측의 동참 요구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고, 국내적으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급격한 조치는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측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수권법으로 인해 우리 금융기관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가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협의에서는 이란산 원유 감축 비율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측은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한 증산 요청 상황을 봐 가며 수입선 다변화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고, 미측은 구체적 이행 방안을 계속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요구를 명확히 함에 따라 대체 원유 확보 과정에서 빚어질 물가 상승을 차단하는 방안을 찾는 데 부심하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소집된 간부회의에서 “물가안정책임관이라는 최근의 직책 지정에 걸맞게 차관보는 물가안정에 최우선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미경·전경하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