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장 인터뷰

한반도 전문가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의 방북과 관련,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 지원 재개가 6자회담 재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신중론을 폈다. 지난 18일 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프리처드 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권력승계 속도도 다소 늦춰지고 있지만 북한 내부 상황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킹 특사의 방북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이 재개되나.

-킹 특사의 방북 결과에 따라 지원 방법과 시기, 전제조건, 규모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인권특사 방북을 처음 허용한 것이 주목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식량배급시스템에 대한 감시 관련 전제조건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와 6자회담 재개와의 연관성은.

-두 가지 사안이 직접 연계돼 있다고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에 적기인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평가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방안에는 이견이 없지 않나.

-북한의 비핵화를 주제로 한 남북대화→북·미 대화→6자 예비회담 순의 3단계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 간에 원칙적으로 이견은 없다. 하지만 남북대화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은 1단계 남북 대화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북한은 남북대화에 나와 2시간 정도 보낸 뒤 2단계인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켰다고 강변할 것이다. 중국도 북한을 거들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형식적인 남북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보여야 할 진정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핵문제를 다룰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한국을 동등한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남북대화를 여러 차례 열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 다양한 현안들을 다뤄야 할 것이다. 설사 공동성명이나 결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북한이 천안함·연평도사건에 사죄하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지킨다면 의미 있는 새로운 신호로 평가될 수 있다.

→6자회담 재개 및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6자회담 재개와 성공 여부는 북한 내부의 정치상황 및 후계승계 진행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권력 승계가 진행되는 과도기에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놓고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할 것이다.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행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누구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믿지 않지만, 무기류의 이전과 같은 심각한 위반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궁극적으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핵화와 관련한 협상에 진지하게 나올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6자회담 관련국들이 유엔 결의 1874호를 너무 엄격하게 준수하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완화하거나 후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인 이행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라는 이중 트랙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중 트랙이 가능한가.

-중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협조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잭 프리처드는 ▲1950년생 ▲하와이대 국제관계학 석사 ▲육군 대령 예편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 4자회담 미 부대표 ▲2001~2003 미 대북 특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지난해 11월 영변 핵시설 방문 포함, 11차례 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