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남북 비핵화회담 급물살 타나

남북 비핵화회담 급물살 타나

입력 2011-05-02 00:00
업데이트 2011-05-02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의 남북한 방문,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한 등 한반도 외교가 잰걸음을 보이면서 남북 정부 간 비핵화 회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들어 남북 간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통일부 장관 교체 가능성에 따른 대북 정책 변화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 당국자는 1일 “6자회담 재개 전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를 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돼 남북 대화에 대한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당초 우려와 달리 우다웨이 대표가 남북대화를 먼저 하자는 데 힘을 실어 줬고,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도 북한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에 공이 넘어간 만큼 북한이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고 우리 측 회담 제의에 응해올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우다웨이 대표가 조만간 재방북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측의 역할도 주목되며, 한·미 간 공조를 통해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일에 이어 러·중도 선(先) 남북대화를 지지함에 따라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이라는 3단계 접근방식이 동력을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3단계라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남북 간 수석대표 회담이 열리면 의제를 어디까지 설정하며 결과 평가와 북·미대화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적인 면에 대해 이제부터 더욱 구체적으로 숙고해야 한다.”며 “주변국 공조를 통해 전략을 잘 세워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등도 관건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중국의 중재로 북한이 조만간 남북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핵화 회담 채널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오는 메시지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통일부 장관 교체 가능성에 따라 원칙에 경도됐던 대북정책이 유연하게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하반기에 더 강한 압박카드를 쓸 것으로 보여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윤설영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5-02 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