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점, 이란 금융거래 핵심 거점, 美 ‘자산동결’요구…韓 2년후 이행

지난 16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일간 아프텐포스텐이 공개한 지난 2008년 3월 24일자 미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탄도미사일 및 핵 등 대량살상 무기 대금을 북한에 전달하는 거점으로 활용됐다. 미국은 이 지점이 이란의 각종 국제 금융거래의 핵심 거점이라고 여겼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요구가 2년이 돼서야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당초 미 국무부가 한국정부에 이 지점의 금융거래에 대한 고도의 정밀 검토를 요구한 것은 2007년 8월.



당시 한국 정부는 멜라트은행 및 다른 이란 은행인 세파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 관련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공했으나 (핵·미사일 등) 확산 관련 거래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 한국 정부는 이 지점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다. 다른 한국 시중 은행들도 정부의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멜라트은행과 거래를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전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2008년 전문에서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시하고 해당 지점이 이란의 “(핵·미사일 등) 확산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핵심 거점(a key node)”이라고 한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지점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자 미 국무부는 1년여 후인 2009년 5월 12일자 전문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해당 지점의 자산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이행의 일환으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정부 사전허가 없는 금융거래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폐쇄하거나 금융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면 동아시아에서 이란의 무기 확보 활동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문은 또 2007년 5월 이란 회사 ‘사마마이크로’가 한국에서 초음파검사 장비를 수입하려 한 시도, 그해 10월 이란 국방산업기구(DIO) 산하 기업과 한국의 모 무역업체와의 거래 움직임에서도 서울지점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같은 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의 지대공미사일 이란 수출 계약, 이란 국방부 산하 기업과 싱가포르 회사 간 거래, 이란과 중국 LIMMT사와의 미사일 관련 거래, 이란 DIO 산하 기업과 타이완 업체 간 거래 등에서 대금 결제 등 금융서비스를 여러 차례 제공하려 했거나 실제로 제공했다고 전문은 지적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