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전통문을 보내야 북한이 통보하지 않는가.”(기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전통문을 보내면 북한이 응답하는 형식이었다. 이번에는 전통문 대신 언론 발표로 우리 입장을 밝혔다.”(통일부 당국자)

지난 8일 북한에 나포된 어선 ‘대승호’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사건 발생 이틀째가 됐지만 북한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서 “전통문 발송 등 대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실 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사건 발생 당일 북측에 신속한 조사 및 송환을 촉구한 뒤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대북 조치를 유관기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전통문을) 시급하게 보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지난해 연안호 나포 때는 발생 당일 전통문을 보냈지만 2005년과 2006년에는 3일이 지난 뒤 보낸 바 있다.”면서 “그때는 사실 확인이 됐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통문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입장은 나포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발생했는지 등을 포함한 ‘선(先) 사실 확인, 후(後) 대북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이 녹아 있다. “현재 남북 관계가 2005년, 2006년과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당국자의 말에서 엿볼 수 있다. 천안함 사태 등을 겪으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으며, 지난해 5월 북한의 조치로 남북간 연락채널인 판문점 적십자 연락관 채널 및 해사당국 통신채널이 단절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전통문을 보낸다 하더라도 경의선·동해선 군사 채널만 남은 상황이다.

대북 소식통은 “남북간 채널이 끊기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군부가 이를 악용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