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서울 답방때 추진

판문점선언 남북 의회가 동시 비준 촉구
靑·공직자·국회의원 ‘자발적 1주택’ 제안
선거제도 개혁 위해 ‘반값 세비’ 주장도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남북에서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국방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북핵 시설을 직접 겨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현재 시점에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청와대 참모진, 공직자, 국회의원 모두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과연 부동산 문제에서 떳떳한가.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 국회의원 다수가 국민의 눈에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책결정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서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하며 이는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확실한 부동산 개혁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자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국회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