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늪 빠진 與… 커지는 ‘4無전대’ 우려

폭로 늪 빠진 與… 커지는 ‘4無전대’ 우려

입력 2016-07-20 22:44
수정 2016-07-2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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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파문 전대 최대쟁점 부상

새누리당이 ‘폭로 정치’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빌미를 제공한 친박(친박근혜)계는 폭로 자체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박(비박근혜)계는 폭로된 내용을 검찰로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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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는 하지만…
악수는 하지만…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중 새누리당 서청원(왼쪽) 의원이 유승민 의원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을 나경원(오른쪽 아래) 의원이 뒤돌아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진흙탕 양상이다. 당원과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야 할 정치 이벤트인 ‘8·9 전당대회’ 역시 인물과 의제, 비전, 흥행이 빠진 ‘4무(無) 전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박계 당권주자들은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공천 개입 녹취록 공개’ 이후 파상 공세에 나섰다. 김용태 의원은 20일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법률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도 “불법 행위에 가까운 일이 있었다면 꼭 짚어야 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반면 전날 불출마를 선언한 친박계 서청원 의원은 이날 “왜 이 시점에서 음습한 공작 정치 냄새가 나는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더는 이런 공작 냄새가 풍기는 일들이 있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경고했다. 녹취록 공개가 전대를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는 게 친박계의 판단이다.

계파 간 신경전이 내홍 양상으로 번지면서 당초 유력한 ‘흥행 카드’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잇따라 전대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인지도 측면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던 비박계 나경원 의원은 이날 “친박, 비박을 넘어선 건강한 개혁 세력의 탄생을 기대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전대 출마의 뜻을 접었다. 불출마 선언은 친박계 최경환·원유철·서청원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녹취록 공개 논란이 이번 전대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 쇄신과 화합이라는 양대 화두에 대한 의제 설정이나 비전 제시도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전대 주자들 대부분이 ‘계파 정치’를 탓하면서 정작 ‘진영 논리’에 기대는 이율배반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계파 대결 구도로 흐르는 이상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꼭두각시 대표’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전대 예비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병국 의원은 당초 이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지역구(서울 종로)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행사 자체가 연기되면서 만남이 무산됐다. 정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주호영 의원 등 비박계 당권주자 간 후보 단일화 논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의원들도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최고위원 경선에 뛰어든 친박계 이장우·정용기 의원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오는 25일쯤 재논의키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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