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자유민주주의 수호” 더민주 “보수정권 8년 간 국민 기본권 훼손”

여야는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여야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되새겨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방점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수호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8년간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고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국민의당은 제헌헌법 정신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 복지국가를 구현할 최상위 규범으로서의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헌법적 가치는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기둥”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실천하는 것은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수정권 8년간 국민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가 부정당하고 양극화 심화로 국민행복·존엄이 위협받고 있으며 삼권분립의 한축인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해법을 제시 못하는 것도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이 정권의 한계”라며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 방식을 탈피, 총선 민의를 되새기고 헌법정신에 존중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불평등과 격차 해소 및 한반도 평화에 기반한 미래복지국가를 구현할 국가 최상위 규범으로서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질서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론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여야 대표와 전직 의장단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