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 김희국 새누리 의원(국토위), 현장 행정가 출신답게 싱크홀 부실 처리 ‘꼼꼼 질의’

[국감 스타] 김희국 새누리 의원(국토위), 현장 행정가 출신답게 싱크홀 부실 처리 ‘꼼꼼 질의’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싱크홀 발생 구간인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감리업체의 부실 감리를 지난해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이달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제2차 정밀조사위의 위원들이 박창근 관동대 교수 등 1차 ‘면죄부’성 조사 때 참여위원 또는 박원순 시장의 주요 정책 참여 인사들인데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 아닌가.”

이미지 확대
김희국 새누리 의원
김희국 새누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싱크홀 관련 부실 처리를 캐물으며 ‘현장 행정가’ 출신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당 재해대책위원장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 제2차관 출신인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 주차 국감에선 이런 점을 인정받아 새누리당이 자체 선정하는 ‘2014 국정감사 우수 의원’ 13명에 포함됐다.

그는 경기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튿날인 지난 18일엔 김무성 대표와 함께 현장을 직접 찾은 뒤 “현재 집회 (안전) 규제를 300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는데 1년간 열리는 1000여건의 축제 중 3000명 이하 규모 축제가 훨씬 많다”며 “소규모 지역 행사, 집회에 대한 안전 규정도 법제화해야 하고 특히 공연, 행사 주최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0-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