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선진화법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선진화법이 ‘의사처리 발목잡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권내에서 선진화법 폐기론이 거론되는 것을 동시에 대응하는 카드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임위와 본회의에 불참하면 세비와 수당을 삭감하는 현행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법상 본회의, 예결산 심사와 같은 각종 기일·기한을 강제규정으로 하고 이를 어기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입법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정치쇄신안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황 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쟁을 풀기 위해 여야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공동선언’도 제안했다. 그는 “영토 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 선언하자”고 제의했다.

황 대표는 복지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도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인 기초연금에 대해선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이 밖에 북한인권법 제정,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여성 취업률 제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포함한 4·1 부동산대책 입법화 등도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