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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유통업체 전체 불법파견 실태 조사 할 것”…조윤선, 피감기관서 남편 자문활동 현관예우 논란

방하남 “유통업체 전체 불법파견 실태 조사 할 것”…조윤선, 피감기관서 남편 자문활동 현관예우 논란

입력 2013-03-05 00:00
업데이트 201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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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청문회 8일 열기로… 황교안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가 4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청문회를 치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청문회 벽을 넘은 장관 후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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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왼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각각 출석해 긴장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쓰거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방하남(왼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각각 출석해 긴장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쓰거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날 선 검증이 이어졌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변호사인 남편의 ‘현관(現官)예우’ 논란이 새로 불거졌다. 조 후보자가 18대 국회 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 시기와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정무위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시기가 일치하는 만큼 외압의 소지가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짝꿍이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예우를 받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다”면서 “면밀히 챙기지 못한 점은 부족했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당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지출액이 7억 5000만원에 달했다. 인재근, 전병헌 의원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생활비”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동료와 후배에게 늘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 저금을 못 했다”면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인데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5·16은 혁명인가 쿠데타인가”라는 질문에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만큼 깊은 공부가 안 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신체제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는 “공과 과가 있지만 정치 발전의 지연을 가져온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50여명에 이르는 여가부 직원들이 청문회장에 나와 눈총을 샀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과잉 충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인 탓에 현장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낸 의원들이 많았다. 대형마트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질문에 방 후보자는 “불법 파견이 발견된 즉시 직접 고용명령을 하고 유통업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로 불법 사례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여야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여야는 개최 자체가 불투명했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3-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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