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법 IPTV 뭐가 문제

여야는 28일에도 ‘네 탓 공방’을 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를 풀지 못했다.

현재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반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모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전날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진흥업무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타협안을 제시해 주말 물밑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IPTV 인허가가 논란이 되는 것은 IPTV의 경우 기존 방송과 달리 쉽게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존 지상파 방송은 간섭 현상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IPTV는 이 같은 주파수 제한이 없다. 통신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다. 또 지상파는 6, 7, 9, 11, 13번으로 채널 번호가 고정돼 있지만 IPTV, SO, 위성방송 등은 채널 편성권을 갖고 있어 번호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야당은 IPTV 등의 인허가권을 미래부 장관이 갖게 되면 이를 이용해 정부가 IPTV 등에 압력을 가하는 등 새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IPTV 인허가권 등을 미래부로 옮기면 보도 기능도 가능한 제2의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꼽을 정도로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방통위 논의에서 IPTV가 직접사용채널TV로 가고 거기에 보도를 실으려는 제2의 종편 시도가 계속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IPTV는 별도의 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만큼 민주당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현행 IPTV법에는 IPTV 사업자가 방송 전송망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구분돼 있다”면서 “각종 오락물이나 드라마물은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도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해 “이번 주말이 고비”라며 여야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국회의장단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의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협상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연석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며 일단 이를 거부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알맹이 없는 겉치레 만남이라면 언론 홍보용 제안에 불과하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 없이 생색내기 사진용 만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