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무죄” 확신하는 민주… “법리대로 유죄” 기대하는 국힘

“상고기각 무죄” 확신하는 민주… “법리대로 유죄” 기대하는 국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5-04-30 02:00
수정 2025-04-3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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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李 선고기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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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다음달 1일로 정하자 민주당은 무죄 확정판결을 확신했다. 전원합의체가 짧은 시간 내에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고기각 무죄 확정을 판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을 매우 꼼꼼하게 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 부분을 뒤집는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른 판단을 했을 때는 졸속 재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항소심 결론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도 통화에서 “9일 만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던 사례로 이렇게 빨리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판결이 늦을수록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 소지가 있으니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상고기각 예상”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국민이 선택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라며 “법원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간 대선 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0~11일 전까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해 왔던 국민의힘은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대선이 다가왔다는 정치적 민감성이 있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상식에 따라 대법원이 신속히 판단해서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2025-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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