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제도 개선 토론회

네이버와 카카오 등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분할권을 주고, 플랫폼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독과점 기업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독과점 제재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처럼 기업 분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각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플랫폼사업의 기술, 거래 방식 등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플랫폼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