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권익보호를 주제로 오는 20일 아동권익보호학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심포지엄 ‘아동학대처벌법의 지향점을 찾아서’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4만 2251건이었다. 신고 건수 역시 2015년 1만 9214건, 2017년 3만 4367건, 2019년 4만 138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성장, 원가정 복귀를 위한 가정의 재건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정동선 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통합적 아동학대 초기대응체계 구축방안-사법과 복지의 이분법을 넘어’를 주제로, 배승민 가천의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을 주제로, 전안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실무와 개선방안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정용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좌장을 맡아 김진형 서울가정법원 조사관과 어해룡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이상희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가 참여해 여러 의견을 개진한다.

전 의원은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처벌 강화 여론이 일고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지만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형량 강화 및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형사사법 시스템 지향점을 비롯해 아동 보호와 조화로운 가정 재건 구현 방안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