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에서 멀수록 예산 지원·인프라 구축 우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책으로 지역별 차등 지원을 제시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예산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면에서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13일 부산 영도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스타트업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지역 인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가장 핵심은 지원 문제, 소득 문제”라며 “소득 보전에 지역 간 차등을 두자.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불균형한 걸 균형있게 만드는 공정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할 때 대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 또는 부산과의 거리에 따라 차등적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진짜 국토 균형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스타트업 운영에 있어 인재 유치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한 참석자는 “신입 사원을 키워도 나중에 다 서울로 가기 때문에 중간다리 역할을 할 과·차장급이 없다”면서 “결국 이런 게 지역의 소멸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인재들이 지역에 와서 스타트업과 상생할 방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경기도 지역 차등 지원 정책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도 북동 지역은 저발전 상태, 사실상 버려진 상태였고 서남지역은 잘 발달한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북동부 지역에 공공기관도 옮겼고, 규제 지도라고 해서 규제 강도에 따라 지원 정책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규제 지도는 1차 수도권 규제·2차 군사규제·3차 상수원 규제 등을 지도로 그린 다음 색을 칠한 것으로, 제일 짙은 곳(규제가 가장 강한 곳)에 가장 많은 지원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또 이 후보는 수도권 집중 체제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효율성을 위해서도 분산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자원이 부족했을 때 효율성을 위해 자원을 수도권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수도권 과밀 문제로 생산성 효율성이 떨어지잖나”며 “이를 멈춰야 하는데 관성 때문에 어려운 거다. 저항을 이겨내고 우리가 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취하는게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국가 재정에 대해서도 “돈 많이 번 50대 아버지에게 10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2만원이 없어 아버지의 간병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의 입장에선 1000만원은 온 세상과 같듯이, 같은 1조여도 서울의 1조와 부산의 1조는 차원이 다르다”며 지방에 재원이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