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감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어졌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 이어 ‘대장동 개발’도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서울시가 압구정, 목동,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실거래가가 4억이나 올랐다”며 “오 시장 당선 이후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또 임대차 3법 도입이 월세·전세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상승 효과를 만들었다. 각종 정비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이 동반 상승했다는 그래프가 담긴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똑같다”며 “‘오세훈 취임 이후 올랐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적은 지분에도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간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절대 저런 사업구조를 짜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출자비율 및 배당비율’이라고 적힌 설명 팻말을 꺼내 들며 “기술적으로 정교한 지식을 가진 어떤 자가 구조를 짜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설계 당시 아마 금융기법이나 부동산 관계 법령, 시행 경험이 매우 풍부한 경험이 많은 유능한 프로들이 설계에 개입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18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런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도 갖도록 하는 건 누가 봐도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가 막힌다”, “명패를 경기도지사로 바꿔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여당 의원들과 오 시장은 지난 재보궐 선거 불거진 ‘생태탕 의혹’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내곡동 처가 땅 측량현장에 직접 갔다는 증인들이 여러 명인데 이들이 모두 거짓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 것이고, 당시 해당 장소에 처갓집 식구 6명이 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사람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 조국씨 모두 거짓말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