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무책임한 민주노총 총파업, 지위고하 막론 엄정 대처”

김총리 “무책임한 민주노총 총파업, 지위고하 막론 엄정 대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19 09:31
수정 2021-10-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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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도움 안 될 무책임한 행동”
“‘편법 쪼개기 집회’ 예상…채증해 법적 책임”
“주말 백신접종율 70% 넘어설 듯… 희망적”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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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0.19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19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렇게 경고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총리는 “겉으로는 방역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고는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편법 쪼개기 집회’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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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1.9.24  연합뉴스
24일 오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1.9.24
연합뉴스
“기저질환 어르신 독감 접종 참여를”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쯤 백신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진자 규모도 소폭이나마 줄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음 주까지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낸다면 모두가 염원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총리는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으로 실내활동이 늘면 코로나 감염도 함께 늘 수 있다”면서 “올겨울에는 독감이 널리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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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또 백신접종 완료자의 면역력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에게 밝혀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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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0.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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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16∼17세 청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2021.10.18 사진공동취재단
18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16∼17세 청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2021.10.18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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