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범 사면 계획도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라며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생사면 계획도 없어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광복절 특사를 한 번도 단행하지 않은 정부로 남게 될 전망이다.

●“朴 입원 중… 그 얘기 그만 하시라”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께서 방역과 민생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 두 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분(박근혜)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가 계신 데 자꾸 아닌 걸 물어보면 그분이 불편하지 않겠느냐”며 “그 얘기는 그만 하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정해진 절차를 따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를 마치고 지난 2일 안양교도소에 복귀했다.

●임기 5년간 광복절 특사 한번도 없을 듯

광복절을 앞두고 ‘원포인트’ 특사는 물론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 계획도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박 장관은 “민생 사면은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그래서 광복절 사면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광복절 특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단행한 것이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광복절 특사 없이 세 번의 신년 특사(2018년·2020년·2021년)와 한 번의 3·1절 특사(2019년)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