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 부동산 정책 발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개헌으로 토지공개념·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
종부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사회적 배당금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발표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을 두고 ‘원죄론’ 공격을 받는 추 전 장관이 선명성을 강조한 부동산 정책으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 전 장관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사회 모든 문제가 부동산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독점한채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추 전 장관이 들고 나온 지대개혁은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이다. 우선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개헌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제시한 개헌안에 들어 있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부동산 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은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했다”며 “노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과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공시가격 현실화는 현재 목표인 90%보다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는 0.5%로 제시했다. 2018년 기준 실효세율은 0.16%다. 다만,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 및 빌딩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 빌딩 등 구별해 각각 합산하는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가운데 논란의 대상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으로 배분한다. 추 전 장관은 “주식회사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지급하는 사회적 배당금은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는 높이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이 아닌,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과표 20억원 이상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60%의 한계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