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관련, 이재명 “특별한 존재라고 법 앞에 특별한 혜택 옳지 않아”

이재용 사면 관련, 이재명 “특별한 존재라고 법 앞에 특별한 혜택 옳지 않아”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7-20 17:34
수정 2021-07-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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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인 여야 대선주자가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경지지사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

이 지사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은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20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서철모 화성시장,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박정·김영호·민병덕·이소영 국회의원과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 이인용 사장 등이 함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했다.

다만 이 지사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 줄 필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형태로 사면 또는 가석방의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하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분명한건 특별한 헤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대선주자인 원 지사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지만, 반도체 전쟁 등 세계정세 변화 속에서 무게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와 관련해서는 “사정하거나 매달릴 이유는 없다”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역사의 모든 판단을 걸고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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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면은 대선판의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발언을 계기로 지지율이 급락했고,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이 지사가 대세론을 형성할 정도로 사면은 폭발력이 큰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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