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6월 임시국회 입법대전

수술실 CCTV 설치법 23일 복지위 논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시행령도 마련
대체공휴 확대 정부 난색… 오늘 재논의여야가 16일 정부가 사업주에게 코로나19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할 대체공휴일 확대법 논의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6월 임시국회에 돌입했다. 소급적용 없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은 여야의 이견으로 첫날부터 신경전이 거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문가 공청회를 열어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고용비용 증가로 결국 고용시장에 진입한 근로자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총 측은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고, 내수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후 법안소위에서는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 상충 우려를 들며 난색을 표해 처리가 불발됐고, 17일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급 없는 소급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은 온전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의 반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진통이 이어졌다. 민주당 지도부, 여권 대권주자들과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 사이에서 첫 번째 정책 설전이 벌어진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오는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민주당이 6월 국회 추진을 예고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둘러싼 전운도 고조됐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령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손지은·이근아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