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與강성 문자폭탄, 민주주의 방식 아니다”

김부겸 “與강성 문자폭탄, 민주주의 방식 아니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5-06 22:18
수정 2021-05-0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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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소신 발언

조국 사태엔 “국민 삶과 눈높이 우선”
과태료 체납 등 “부끄럽다” 자성 모드
“軍복무자 혜택… 호봉가산 확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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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여야의 지적에 연신 “부끄럽다”며 몸을 낮췄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여야의 지적에 연신 “부끄럽다”며 몸을 낮췄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논란을 두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소신 발언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첫날 ‘문자폭탄을 감수하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삶과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자녀 입시 논란을 비롯한 ‘조국사태’에 대해서도 “국민, 특히 젊은층에 여러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한 사람을 손보듯이 탈탈 털고, 생중계하듯 언론에 흘리는 관행도 문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임대차 3법 등을 기립 표결한다’는 야당 지적에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숙성해서, 여야가 대화했다면 국민이 납득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여론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비판에는 ‘자성모드’로 일관했다. 자동차세·과태료 체납과 관련, “부끄럽다”를 세 번 반복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몇 차례 사과드렸지만, 피해자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군 가산점제’는 위헌 결정이 나 어쩔 수 없다면서도 ‘호봉 가산’ 등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청년 병역의무 보상과 관련한 질문에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이 이미 하고 있다”며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은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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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1-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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