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서 다양성 외치는 ‘값진’ 중진

사회의 다원성 보장할 평등법 꼭 필요
민주당 문제점은 ‘일색’과 ‘성역·맹종’
문자폭탄 관행 그냥 두면 민심 떠날 것“5선이니까요.”

평등법(차별금지법)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5선 비주류이다. 친문(친문재인) 주류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며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를 바라는 ‘값싼’ 비주류가 아니다. ‘일색’이 되어 가는 거대 여당에서 다양성을 외치는 몇 안 되는 ‘값진’ 중진이다.

이 의원은 5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종교계 인사들이나 5선이 되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들로부터 ‘왜 굳이 5선이 욕을 먹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5선이니까 해야 한다”고 답한다고 했다. 지역과 종교계 등의 반대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초·재선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평등법 발의 시점을 3번 미뤘다. 당초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발의하려고 했지만, 종교계의 반발이 있었고, 4·7 재보궐 선거와 5·2 전당대회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막바지 정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20여 의원들이 동의해 발의 조건(10명 이상)은 확보한 상태다.

그는 평등법과 관련,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면 국가기관이 중단시키고,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차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도 세우도록 해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제도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외눈’ 발언에 이 의원이 “차별적 언동”이라고 지적한 것도 관성적으로 곳곳에 존재하는 차별적 언어와 풍습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평등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의원이 다양성 없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문제점을 ‘일색’과 ‘성역·맹종’으로 요약했다. 그는 “민주당은 친문과 비문이 아니라 그냥 일색”이라며 “심하게 말하면 이견이 숨 쉬고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성역과 맹종도 큰 문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알게 모르게 쌓아 올린 높다란 성벽”이라고 했다. “당의 색깔이 일색이 되고, 특정인이 성역화되고, 그를 맹종하면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중구난방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 의원은 “그러니까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중구난방이 두려우면 민주주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도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그는 “문자를 많이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문자에 담긴 내용과 표현이 괴롭힘을 줘 소신을 꺾게 하고 입법 활동을 방해하면 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내 이견도 존중하지 못하는 정당이 국민과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자 폭탄 관행을 바꾸지 못하면 민심은 떠나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