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교수 당시 제자 석사논문 표절 이어 ‘삼각 표절’ 의혹도 제기

허은아 “지도교수도 아닌 심사위원 남편을
1저자로 발표?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
“제자 논문 표절해놓고 서울시 연구비 타먹나”
또다른 제자 석사 논문도 학술지에 먼저 내
“건대 교수 남편이 왜 이대 학생 지도하나”
두딸 이중국적에 뒤늦게 “美 국적 포기 착수”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 재직시절 학술지에 남편과 공동 저자로 같이 이름을 올린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두 딸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이중 국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 후보자는 국적법 규정을 잘 몰랐다며 뒤늦게 미국쪽 국적 포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논문 서론부터, 핵심인 연구방법·결과,
사용된 문장까지 제자 논문과 똑같아”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7일 임 후보자 제자의 2005년 석사학위 논문과 임 후보자의 남편 및 본인이 각각 1·3저자로 등재된 2006년 학술지 논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사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 제자 A씨는 2005년 12월 석사학위 심사를 위해 ‘H.264의 FMO 분석과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라는 제명의 논문을 제출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 이듬해 1월 2일 임 후보자가 한국통신학회논문지에 건국대 교수인 남편 임모씨를 제1저자, 본인을 제3저자로 낸 학술지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허 의원 주장이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 부부의 학술지 논문은 서론은 물론 논문의 핵심 내용인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론 제안, 시뮬레이션에 활용된 비디오와 시뮬레이션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제자 논문과 같다. 사용된 문장까지도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논문 그대로 표절해 작성된 만큼
남편 아닌 제자를 1저자에 등재했어야”이어 “논문을 그대로 표절해 작성된 것인 만큼 최소한 제자 A씨를 제1저자로 등재했어야 옳다”면서 “지도교수도 아닌 심사위원에 참여한 후보자의 남편을 1저자로 발표했다는 것은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 부부의 논문은 서울시로부터 연구지원을 받은 것”이라면서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해 제출해 놓고 독창적 연구 목적의 자금을 타 쓴 셈”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와 또다른 제자 B씨 그리고 남편 임모 교수의 ‘삼각 표절’ 의혹도 주장했다.

임 후보자가 2004년 7월 본인과 남편, B씨와 함께 등재한 논문의 주요 내용이 2005년 1월 B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사실상 일치하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와 남편, 제자 B씨가 서로 용인 아래 B씨의 연구내용을 표절해 학술지에 먼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국대 교수인 후보자 남편이 이화여대 대학원생과 공동연구를 했다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박대출 “20살 넘은 두 딸 다 이중국적,
미 국적 이용해 한국서 특혜본 것 검증”임 후보자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도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 모두 복수국적자이며, 둘다 임 후보자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는 임 후보자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는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임 후보자는 해당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뒤늦게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의 장녀는 1993년생, 차녀는 1998년생이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중국적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미국 국적을 이용해 한국에서 특혜를 본 것은 없는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임혜숙 “두 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청문회 과정서 국적법 알게 돼 송구”
“미국 국적으로 한국서 혜택 받은 사실 없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 규정을 알게 됐다면서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따라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두딸이 자신이 미국 유학과 근무 때 낳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국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