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으로 돌파’…손실보상 소급적용, 재난지원금 검토
종부세 완화에 신중…“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
“민생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기득권화 되는 것”
“민주당은 기득권의 정당이 아니라 민생정당”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당대표 후보는 21일 “필요하다면 경기부양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으로 정면돌파’라는 슬로건과 정책으로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좁히려는 시도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우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추가 재난지원금 검토를 언급하며 당이 민생의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이 민생방역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는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 “전부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야 한다”며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것처럼 국민 인내도 화수분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을 지키고자 재정건정성을 유지해 온 만큼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 후보는 이어 “선별 지원은 경제적 순환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이 몇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나”라면서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경기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이전부터 심해진 양극화가 민생위기를 초래하고 있어서 가맹점주와 하청업체들이 각각 본사와 대기업에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최근 정부와 당 일각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종부세에 손을 대는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자칫 해칠 우려가 있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우 후보는 “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당·정·청이 함께하고 당이 주도하는 부동산종합대책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고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됐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노령자 등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선 상대인 홍영표 후보의 종부세 12억원 완화, 송영길 후보의 실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LTV)을 9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계부채 문제 등을 이유로 비판적이다.

우 후보가 초대 위원장을 지낸 을지로위원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며 민주당이 기득권화됐다는 비판을 받은 후인 2013년에 만들어졌다. 우 후보는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을 이어주는 희망의 징검다리’란 당시 문재인 대표의 말이 제일 좋다”고 했다. 하지만 10년 후인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는 다시 ‘민주당의 기득권화’를 꼬집었다. 그는 “정치가 민생을 꼼꼼히 챙기지 않기 시작하면 그게 기득권화 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 후보는 민주당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민주·평화·민생·균형발전) 중에서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김대중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과 균형발전(노무현 대통령의 골고루 잘 사는 나라)이라는 기둥을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기득권의 정당이 아니라 민생정당”이라며 “민생과 균형발전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프로필 ▲서울 ▲연세대 토목공학 ▲4선 국회의원(서울 노원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