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님 뜻대로 광화문 공사 중단 못해”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님 뜻대로 광화문 공사 중단 못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09 14:32
수정 2021-04-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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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광화문 광장 공사 중단은 혈세 낭비”
‘109명 중 101명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장
“TBS 예산삭감안 오면 논의”
“내곡동 땅 조사 신중 결정”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9일 현재 진행중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시장이 뜻대로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은 아니다. 의회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해당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김 의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광화문광장 공사를 지금 중단하면 혈세 낭비”라며 “혼란만 초래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시장님이 뜻대로,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며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의회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편파성 논란을 낳은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송출하는 TBS(옛 교통방송)에 대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지원 중단·삭감안이 제출된다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내곡동 땅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김 의장은 “시의원들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여론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선거 기간 광화문광장 공사에 대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TBS를 향해서는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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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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