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님 뜻대로 광화문 공사 중단 못해”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님 뜻대로 광화문 공사 중단 못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09 14:32
수정 2021-04-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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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광화문 광장 공사 중단은 혈세 낭비”
‘109명 중 101명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장
“TBS 예산삭감안 오면 논의”
“내곡동 땅 조사 신중 결정”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9일 현재 진행중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시장이 뜻대로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은 아니다. 의회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해당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김 의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광화문광장 공사를 지금 중단하면 혈세 낭비”라며 “혼란만 초래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시장님이 뜻대로,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며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의회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편파성 논란을 낳은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송출하는 TBS(옛 교통방송)에 대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지원 중단·삭감안이 제출된다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내곡동 땅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김 의장은 “시의원들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여론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선거 기간 광화문광장 공사에 대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TBS를 향해서는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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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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