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상임고문직 제의 고사

김종인, 국민의힘 상임고문직 제의 고사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4-09 11:22
수정 2021-04-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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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인사를 화상을 통해 듣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인사를 화상을 통해 듣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사퇴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으로부터 상임고문 자리를 제의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제 당 상임고문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이 사양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양을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다’고 하고 박수를 쳤다”며 “(상임고문에 임명하는) 정식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이 다시 당으로 온다는 것은 앞으로의 당 체제가 실패하고, 다시 비대위 체제가 된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제가 (김 전 위원장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시 모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잘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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