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고(故) 노회찬 도왔다”... 정의당 “도의상 적절치 않아”

박영선 “고(故) 노회찬 도왔다”... 정의당 “도의상 적절치 않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06 13:10
수정 2021-04-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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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6411번 버스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6일 6411번 버스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캠프 제공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을 도왔다’며 정의당의 지원을 호소한 가운데, 이에 대해 정의당은 “정치적 도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6일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시 선거는 정당간 합의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 양당이 책임있게 선거 운동에 임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박 후보가 ‘노회찬 버스’라 불리는 6411번 버스 유세에서 “저는 노회찬 의원이 동작에 출마하셨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 도와드렸다”고 말한 데 비판한 것이다. 당시 노 의원은 야권 단일후보로 선거에 나섰다.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의 지원 요청도 거부한 정의당이 거듭되는 지원 호소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원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 섭섭한 부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섭섭한 마음에 지지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20%의 기득권에 편입된 민주당의 과거에 80%가 넘는 시민의 미래 맡길 수 없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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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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