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이지만 인권재단 등 무소식北 자극할까...국제인권대사·기록물 발간 등 미뤄野 “재단이사 추천해야”...정치적 이해 따라 좌지우지3일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았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설립부터 북한인권기록물 발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재단 출범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때 마다 “국회에 뜻을 모아 달라”며 공을 넘기고 있으나, 다수 여당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북한과 물꼬부터 터야 하는 현 시점에서 자극이 될 만한 일은 미루겠다는 의미다.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처음 발의한 이후 11년 만인 2016년 3월 통과했다. 그만큼 여야 이견이 크고 남북관계 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우리나라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미이지만, 북한 내부 문제에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관여하는 것인 만큼 남북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엔 없다.

정부 내부에서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법이 북한 인권에 대한 질적인 문제 제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향도 있다고 본다. 재단 이사회 구성만 하더라도 법 시행 첫해 총 12명의 이사 추천이 진행됐으나 상근 이사직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다 흐지부지 되면서 출범이 무산됐다. 재단 이사는 국회에서 여야 교섭 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지성호 “이사 추천하면 1달내 임명해야” 개정안 발의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야당몫의 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한 데 이어, 지성호 의원이 지난 2일 인권재단 이사가 추천되면 통일부 장관이 1개월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나머지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 이행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입장이 점점 궁색해지고 있다.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등 가치 외교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은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고, 북한인권결의안 지지 촉구를 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결의안을 상정할 때 2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北 “내정 간섭” 반발...국제단체 “반인도적 범죄 추궁”북한은 유엔에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자 외무성 홈페이지 글을 통해 “국권 침탈”,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했다.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공개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북한 인련 관련 보고서에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진척이 없다는 의견들이 담겼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권이)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 결의를 거부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의회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최소한의 법 이행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인권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