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이낙연의 승부수…보선 진두지휘 나선다

퇴임 이낙연의 승부수…보선 진두지휘 나선다

입력 2021-03-02 21:50
수정 2021-03-0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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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가덕도 올인… 野는 거리두기

9일 대표직 물러나 선대위원장 맡아
승리 땐 대선 지지율 동반상승 효과
“부산의 역사 신공항 전후로 나뉠 것”
野 박형준 “정치 공항 돼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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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울산 남구 민주당 울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린 4·7 울산 재보궐선거 필승 결의 및 원팀 서약식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 이 대표, 하홍권 울주군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울산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울산 남구 민주당 울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린 4·7 울산 재보궐선거 필승 결의 및 원팀 서약식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 이 대표, 하홍권 울주군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울산 뉴스1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으로 대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고리로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부산시장 선거를 역전승으로 이끌고 백중세인 서울시장 선거 승리까지 이끌어 하락세인 대선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일 울산 남구에 있는 민주당 울산시당의 울산 재보궐선거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대표를 그만두면 선대위원장으로 한 달 정도 노력 봉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가덕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서는 “부산의 역사는 가덕 신공항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민주당 사람이 시장이 될 때 역사적 전환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장 유능하고, 가장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인물에게 여러분의 지지를 ‘가덕 가덕’ 담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과 부산에서 선대위원장직 수락과 가덕도 공항을 끝내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 대표가 부산시장 선거를 대권 도전의 승부수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 대표는 재보선 이후에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계속 맡아 가덕도 신공항을 대선 국면에서도 부산·울산·경남 민심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전망이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은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큰 부담이다. 자칫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두 마리 토끼를 챙기려다 모두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덕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야당은 박형준 후보가 여당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며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텃밭인 대구·경북(TK) 여론에 좋지 않은 가덕도 신공항과는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신공항에 찬성하는 박 후보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을 두고 “조금 노골적이라고 느껴진다”면서 “정치 공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의창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별법 제정이 지역민심을 뒤흔들 것으로 여야 정치권에서 생각했지만 정작 국민 다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국민의힘은 4일 부산시장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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