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40여개 TF 중 두드러진 성과
입법과 예산 없이 ‘소소한 정책’ 축적
전국 개방형 화장실 확대 협약
KTX마일리지, 택배 구멍 손잡이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개월 남짓 짧은 임기의 제약을 극복하고 대선레이스의 발판으로 삼고자 40여개까지 늘린 태스크포스(TF) 중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TF’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16일 소확행 특위의 전국 개방형 화장실 확대 협약식에도 직접 참석해 힘을 보탰다.

소확행TF는 이날 행정안전부,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와 전국 개방화장실 확대 지원 협력을 약속했다. 전국에 점포를 보유한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 등 프랜차이즈사가 시민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해 이용 불편을 없애자는 데 뜻을 모았다.

소확행TF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소소한 정책 제안에 차곡차곡 성과를 내고 있다. 법 개정이나 예산 편성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기업의 소통만으로 문제를 풀어 내는 게 핵심이다. 지난 3일에는 한국철도공사와 유효기간이 다 된 KTX 마일리지를 할인쿠폰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900억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를 할인쿠폰으로 전환하거나 선물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 통신비 감면, 우체국 소포장 상자에 손잡이 구멍 내기 등도 소확행TF의 성과다.

이 대표는 이날 “소확행TF는 늘 설렌다”며 “이번에는 또 뭘까 기대하게 된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소확행TF에 참여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2~3주에 하나씩 좋은 국민 의제를 실현해 고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생활정책 제안을 하면 이를 소확행TF에서 검토해 반영한다.소확행TF를 이끄는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신문 통화에서 “프로젝트 선정과 동시에 책임 의원에게 과제를 할당하고 정기적으로 체크한다”며 “동시 진행하면서 먼저 완성되는 것부터 발표하기에 신속하다”고 설명했다. 신 최고위원은 특히 “법률을 바꾸거나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만 노력해도 성과가 바로 나온다”며 “조만간 동물복지 내용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거대 담론을 다루는 다른 TF들의 성적은 부진하다. 지난해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미래주거추진단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당시 이 대표는 추진단에서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빈말이 됐다. 한반도TF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에 지난해 11월 일회성 방미에 그쳤다.

애초 이 대표는 당내 TF로 분야별 ‘이낙연표 정책’을 축적하고, 추후 대선캠프 조직으로의 선순환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TF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