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차별금지법 입장 변화 “시대 변했다”…퀴퍼엔 ‘침묵’

박영선, 차별금지법 입장 변화 “시대 변했다”…퀴퍼엔 ‘침묵’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2-14 19:54
수정 2021-02-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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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 행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사에서 손 하트를 만들어보이고 있다. 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 행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사에서 손 하트를 만들어보이고 있다. 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이 14일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지금은 사회도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은 시대의 흐름과 같이 상황이 바뀌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당시 부정적 의견을 냈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과거 자신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5년 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 만큼 포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SNS 클럽하우스 채팅방에서도 시민들의 관련 질문에 “인간의 기본권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슷한 답변을 했다.

박 전 장관은 2016년 보수 기독교계가 주최한 국회 기도회 행사에 민주당 비대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여러분이 우려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 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날 박 전 장관과 이 자리에 함께했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 모두 퀴어 퍼레이드 관련 입장에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퀴어 퍼레이드와 관련한 두 차례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우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 당선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바 없지만, 면밀히 따져서 해보도록 하겠다”라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관련 질문에 ‘퀴어퍼레이드가 뭐죠?’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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