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방송 출연해 작심 비판

원희룡, 허경영 빗대 나경원·이재명 동시 비판
“나경원, 돈 주면 전부 서울 가 애 낳겠나”
“이재명, 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판”
“복지에 들 돈, 월급 잘 나오는 국민까지
포함해 n분의 1로 무차별 뿌리자는 거냐”

‘서울서 결혼·출산하면 1억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를 향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돈 준다고 애 낳은 건 아니다”라면서 “전부 서울 가서 애 낳자는 거냐”며 나 후보를 비판했다.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원 지사는 유력한 차기 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서도 “가짜 약장수 같다”고 비꼬았다. 이 지사가 만병통치약이라며 가짜 약을 팔고 다니는 약장수처럼 ‘기본소득’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현금 줘서 해결한다?
말이 쉽지 다 세금에서 나온다”

“경력단절 등 사회적 양육여건 개선해야”

원 지사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 후보가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1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금 줘서 어떤 정책을 해결하겠다’는 건 말은 쉽지만 결국 다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돈인데 다른 무엇에 차질이 생기는지 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지사와 나 후보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원 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애를 낳았을 때 경력이 단절되고 아이를 평생 키우는 데 사회적 양육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금으로 줘야 될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삼박자(지원 경력단전해소 공동양육)와 함께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돈을)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외국인 이주자들을 포함해 전부 서울로 이사가서 애 낳게요?”라며 나 후보를 꼬집었다.

나경원 “서울서 독립해 결혼·출산시
1억 1700만원 보조금 혜택 준다”나 후보는 지난 5일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에서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가 밝힌 보조금 혜택은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39세 미만 청년,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캬등에 각각 연 3%의 대출 이자를 3년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 상한액은 청년이 3억원,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가 5억원으로, 이자 지원 규모를 단순 합산하면 청년에 2700만원,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각 4500만원 등 총 9년간 1억 1700만원 상당이 된다는 계산이다.

나 후보가 공약을 내건 이후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나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따라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나경영’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허 대표는 지난달 서울시장 선거 출마선언을 하면서 미혼자에 매달 20만원 연애수당,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을 무이자에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를 하겠다고 밝혔었다.“이재명, 차라리 허경영처럼 1억씩 주지”
“기본소득이냐 복지국가 강화냐 선택해야”

원 지사는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밀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지사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씩 주자, 결단만 하면 수년 내에 시행 가능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그 경우 52조원이 든다”면서 “큰 길은 기본소득이냐 복지국가의 강화냐인데 이재명 지사는 둘 다 한다고 그런다. 그건 약장수 같은 얘기로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1년에 실업급여로 내주는 것이 9조원이다. 여기에 3조~4조만 더하면 전국민 실업보험으로 갈 수 있는데 있니 없니 해서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인데 52조? 그 절반만 해도 전국민 실업수당, 애 낳으면 부모님들 전부 양육비 지원, 전국민 육아휴직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노인빈곤율(최저생계비도 안 나오는 노인 비율)이 40%로 이를 해결하는 돈도 10조 미만이면 되는 등 절반의 복지국가를 완성시키는 데 20조, 30조 돈이 든다”고 설명했다.“이재명 기본소득하려면 52조 들어”
“하나 주는 척하면서 하나 뺏는 것”“허경경이 말하지, 왜 1억씩 안 주냐”

그러면서 원 지사는 “그것을 무시하고 월급 잘 나오는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n분의 1로 무차별로 뿌리겠다?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쪽으로 쓸 것이냐 아니냐를 선택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게 정치’라고 했다고 진행자가 말하자 원 지사는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1억씩 안 주냐”면서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판”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원 지사는 “주는 것 같지만 복지국가로 가야 될 길이 막히게 되는 것으로 경제학에서 이를 구축효과라고 한다. 하나를 주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빼낸다는 것, 몰아내는 것”이라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바로 하나를 주는 척하고 다른 하나를 뺏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