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정부질문, 與 성폭행 부각”… 丁총리 “차라리 가짜뉴스였으면” 일침

국민의힘 “대정부질문, 與 성폭행 부각”… 丁총리 “차라리 가짜뉴스였으면” 일침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2-03 21:42
수정 2021-02-0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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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전전략 보고서 배포해 논란
丁총리 “정쟁·분열 가득”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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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4일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로지 정쟁과 분열의 프레임으로 가득하다”며 야당을 작심 비판했다.

정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는 문건을 의원들에게 공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코로나로 근심에 빠진 국민을 위한 질의도 아닌 오로지 정쟁과 분열의 프레임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회와 행정부가 국정운영을 조율하고 정책을 의논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면서 “정말 믿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 보도가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여기에는 ‘반(反)기업, 反시장경제, 反법치주의, 성폭행’ 등 프레임을 일관되게 씌울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을 상기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스터 스마일’로 불렸던 정 총리는 지난달 초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등 최근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거칠게 반응하며 손실보상제 이슈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대정부질문 전략을 정 총리가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정 총리의 강경한 모습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 총리의 비판 등에 대해 “의원들이 어떤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할 것인지 회의하는 가운데 원내행정국에서 보좌관들에게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라며 “뭐가 잘못됐나”라고 반발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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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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