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이적행위’ 발언 논란... 與 “턱없는 억측” 野 “힘 앞세운 겁박” (종합)

커지는 ‘이적행위’ 발언 논란... 與 “턱없는 억측” 野 “힘 앞세운 겁박” (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30 17:03
수정 2021-01-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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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 1. 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 1. 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적 행위’로 표현한 것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與 “턱없는 억측” “잘 짜인 시나리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턱없는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냐. 국가 운영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그토록 어긋난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탄핵 세력의 망령들이 돌아와 원전 북풍 정치로 코로나로 지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저열한 망언 정치를 도려내고 국민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생 정책으로 재보선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018년 2번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원전 건설은 단 한마디도 언급된 적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린다”며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월성1호기 관련 감사와 국민의힘의 고발, 산자부 압수수색 및 공무원 구속 등을 언급하며 “이것이야말로 감사원-국민의힘-검찰-언론-김종인으로 이어지는 아주 잘 짜인 시나리오와 각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었다”며 “70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태극기부대 등 극단적 지지자들의 표라도 구걸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野 “靑, 힘 앞세운 겁박” “사실이라면 명백한 이적행위”반면 야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며 청와대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딱히 해명할 방법이 없는 곤란한 사정임은 알겠으나 법을 언급하며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힘을 앞세운 겁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사실 관계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제1야당 대표를 향해 ‘법적 조치’ 꺼내들고 ‘북풍공작’, ‘혹세무민’을 들먹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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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1차 정책발표회견을 하고 있다. 2021. 1. 1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1차 정책발표회견을 하고 있다. 2021. 1. 1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대표의 입마저 틀어막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입을 다 틀어막고 침묵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급하긴 급한가 보다. 뭔가 된통 걸렸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말꼬리를 잡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꼬집었고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여정이 ‘특등 머저리’라고 해도 찍소리 못하더니 야당 대표에게는 살기등등하다”고 쏘아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후보, 김은혜 대변인, 김웅 의원 등도 “사실이라면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김 위원장 옹호에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김 위원장의 문 정권 이적행위 발언은 토씨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하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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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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